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경기 상황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3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오는 24일 발표한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0.4%, 2분기 1.0%였다. 3분기와 4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각각 0.6~0.7% 이상이면 2%대 성장률을 지킬 것으로 분석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F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 2.1%다.
정부와 한은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조용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성장률이 1.9%, 내년에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도 3·4분기 성장률을 각각 0.5%로, 올해 성장률은 1.9%로 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 성장률 0.4~0.5%로, 올해 성장률 1.9%를 제시했다.
상반기에 집중됐던 재정지출 효과를 하반기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3·4분기 성장률 둔화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에선 연 2% 성장을 어떻게는 달성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2.0%의 성장과 1.9%의 성장은 0.1%포인트 차이로, 금액으로는 18조원이지만, 상징적·정치적인 측면에선 천양지차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에도 이 같은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을 잇따라 찾아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당부한 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내년 경제 전망도 좋지 않다. IMF 자문기구는 지난 18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세계 경제가 올해 3% 성장할 것이며 내년에는 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한된 정책 여력, 높은 부채 수준, 금융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무역갈등과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리스크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여타 선진국과 달리 내년에 회복하리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당국자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장적 정책 기조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서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세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