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 유지 공백을 메울 목적으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관련 예산은 여전히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일 최근 발간한 '합의형성 관점에서 본 예비군훈련정책'이라는 제목의 '국방논단'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지적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예산에서 예비전력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0.3% 수준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75억원(국방예산 대비 0.34%), 2016년 1231억원(0.32%), 2017년 1371억원(0.34%), 2018년 1325억원(0.31%), 2019년 1703억(0.36%) 등이다.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국방비 증액 제한 등의 여건 하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가 중요함에도 예산은 '쥐꼬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관련 정책의 성과도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군은 2016년까지 10개의 동원지원단 창설과 162개 동원보충대대의 창설을 계획했으나, 부지 확보 제한, 훈련 미흡 등으로 전시 전력화를 장담할 수 없다.
또 2023년까지 4500명 가량의 비상근 간부예비군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2019년 현재 목표 달성률은 22.5%(1023명)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현재의 3배 가까운 9만1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도 이행될지 의문이다.
국방논단은 추진 성과가 미흡했던 원인으로 △상비전력 우선 강화 △예비전력 예산의 한계 △국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거론했다.
국방논단은 "군이 결정하고 예비군은 따라야 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만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적절한 보상, 공론조사 등 합의형성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