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에 우주 공간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17일 마이니치 신문은 “고노 방위상이 전날 후지TV 계열의 위성방송인 BS후지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공격받는 경우에 관해 “우주는 호르무즈 해협과 다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당해 자국의 존립이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 명백한 사태 때 자국의 존립과 국민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법제화했다. 

이날 고노 방위상은 발언은 이에 근거해 동맹국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공격당하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방위계획의 방위대강(방위 군 운용지침서)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파를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 분야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일본 정부가 최근 우주를 방위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고노 방위상은 2021년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욕을 밝혔다. 2009년에도 출마를 했으나 다니가키 사다키즈 당선으로 쓴 맛을 봤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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