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도지사 동남권 공항 건설문제 논의
오거돈 부산시장이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쟁점을 분명히 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정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한 이후 4개월 동안 검증이 시작되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체념과 ‘총선용 이벤트’였다는 마타도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하기 위해 호소문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던 5개 시·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대구·경북지역이며, 정치적으로 공항문제를 접근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먼저”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4, 2015년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5개 시·도 합의’를 체결한 이후 2016년 6월 국토부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의 파리공항공단연구소(ADPi) 용역결과를 발표했으나 다음 달 대구시장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5개 시·도 합의 내용에 반해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군공항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오 시장은 “대구·경북 역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피해자”라면서 “부산은 상생과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 맞먹는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 바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 시장은 “대구·경북 지역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진심을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동남권신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중립성·전문성·투명성’이라는 검증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은 실무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안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호소문과 함께 김해공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넘어 ‘정책적 판정’을 요청하고, 기술검증단 구성의 공정성 보장, 검증과정에 국방·환경 전문가 결합,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의 논의테이블 등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국무총리실 판정 이관은 기술적 검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국무총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김해공항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대립의 주체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부이므로, 양측에서 동수의 검증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후 정책적 판단을 행정협의회를 거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더딘 논의과정을 볼 때, 근본적인 합의는 결국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속도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의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