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 최악’ 국회 반복하지 말자
[사설] ‘역대 최악’ 국회 반복하지 말자
  • 신아일보
  • 승인 2019.10.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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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는 일은 하지 않고 놀고먹는 국회란 뜻으로 ‘놀먹국회’란 오명을 얻었다. 그동안 각 당의 입장에 따라 법안처리는 뒤로한 채 국회 보이콧을 반복해왔다. 이번 국정감사도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일정 조정에 합의하면서 겨우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는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기-승-전-조국’ 논쟁으로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조국 장관의 전격사퇴 이후에도 ‘조국국감’의 불씨를 이어가려는 노력으로 일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쟁의 목표는 내년 4월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직결돼있다. 국회의원 대부분 국정감사보다는 개인의 공천 여부와 당에 대한 충성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마침 18일은 내년 4월15일 총선을 180일 앞둔 날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총선 시행 180일을 앞두고 위법행위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 66일간 치러진 ‘조국전쟁’은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도 각인시켰다. 어느 국회의원을 뽑느냐의 고민이 지난 어느 총선보다 냉정하고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부여받는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이 권한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힘이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만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진행해 온 한국종합사회조사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조사에서도 국회는 신뢰도가 늘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 회의에 10차례 무단결석한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라 한다. 국회 회의에 1번 무단결석하면 세비의 20%, 5번 무단결석 땐 한 달 치 전부를 삭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정당의 회의 집단보이콧 행위에 대해선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들어있다는 전언이다. 

특위는 국감이 종료되는 21일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특위의 구상이 시행되려면 국회법 등의 법률개정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법안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대 국회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정기국회 이후엔 법안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법안통과는 어렵다.

하지만 20대 국회를 반성하고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데에는 박수를 보낸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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