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지원·규제혁신 속도 내 투자 환경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총집합시킨 것은 올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가 급격히 위축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를 격려·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간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성·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 질도 개선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느는 등 고용 안정 망도 훨씬 튼튼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은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자영업 등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일수록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 협업이 소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 경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인구 구조 변화 등에 능동 대처하기 어렵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생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정부·기업이 적극 협력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협조도 절실하다"면서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