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생활폐기물처리(광역소각장) 입지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돼 양대동 후보지가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주장은 서산시가 소각장 부지(농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충남도에 신청한 농지변경과 관련, 지난 16일 도 농업정책국이 서산시를 방문해 시 자원순환과,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참석한 가운데 대화를 위해 마련한 테이블에서 제기됐다.
대책위는 “지난 2017년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4개 지역 (갈산·대죽·양대동) 등 타 지역보다 월등히 불리한 여건의 입지임에도 부실하게 보고서가 작성돼 양대동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대동은 지하에 생활오수관(450㎜) 2개 라인이 지나고 있고 인근에 국가 하천과 수로가 흘러 지장물이 많은데도 이를 누락해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산정하고 군사시설보호법 및 농지법 등으로 처음부터 후보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면서"소각장 후보 타당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각장이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시와 소통이 안됐다. 입지 결정·고시 전에 1만240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지만 무시됐다"며 "행정무효소송이 끝날때까지 행정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입지가 선정됐으며, 지난 2월 자원회수시설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토론회 투표 결과 계속 추진으로 결정돼 2023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며 "행정 원리에 입각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사업자 선정은 행정절차 마무리한 후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 농업정책국 관계자는 "소각장 시설 인허가 농지변경과 관련 농림부에 공문이 접수된 상태라며, 행정소송이 끝날때까지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서산시는 지난 2012년 당진시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소각)입지선정위원회는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해 우여곡절 끝에 2017년 양대동 3만9748㎡ 일원을 최적지로 선정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