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커지는 홍수 위험… "부처별 대책 통합해야"
[국감 핫이슈] 커지는 홍수 위험… "부처별 대책 통합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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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처별 중복… 통합시 예산↓ 사업속도↑"
제18호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많은 비로 3일 오후 경남 밀양시 낙동강 삼랑진교에 홍수경보가 내려져 다리 근처까지 물이 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18호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많은 비로 3일 오후 경남 밀양시 낙동강 삼랑진교에 홍수경보가 내려져 다리 근처까지 물이 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태풍의 영향 등으로 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책이 비효율적으로 세워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하천 기본계획'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별로 홍수 방지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2015년 '도시지역 침수 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감사원이 내놓은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과 양주 등을 흐르는 하천인 신천의 침수방지태책을 부처별로 마련하면 환경부 1124억원, 국토부 491억원, 행안부 293억원 등 총 1908억원 예산이 든다.

그러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면 총 1658억원이 들어간다. 약 2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사업 완료 시점도 10년 이상에서 6~7년으로 당겨진다.

이에 당시 감사원은 효율적인 침수 예방사업을 위해 부처가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을 내놨으나 4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침수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하도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