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재개를 희망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이 다시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다만 그는 협상으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북제재는 유효하다”며 “관련 유엔 안전부장이사회 대북 결의는 완전히 유효하다. 전 세계 각국에 북한의 제재 회피와 싸우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김 위원장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 이를 두고 외교계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그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백두산에 올랐던 과거를 들며 북한이 비핵화 등 향후 국정운영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북미 협상이 결렬되는 등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데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강경 대응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러한 행보에 미국이 이날 대북 제재 유효라는 기존 방침을 내비친 모습이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갈등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중재자가 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미국의 폭넓은 관여를 배제하는 것을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역사적 갈등과 무역, 안보관련 조치에서 비롯된 한일관계에서의 최근의 도전은 동북아에 점점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만들어왔다”며 “우리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과 지역 안보에 지소미아 같은 태세가 갖는 가치는 북한의 10월2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미사일 시험발사로 최근 다시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