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에 대한 설명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의견 조율은 추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한다고 했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에는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외에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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