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이 된 가운데 검찰이 개혁 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 후 이틀 만에 이러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조 전 장관 사퇴로 검찰 개혁 작업이 동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사퇴에 관계없이 검찰은 자체적으로 개혁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모습이다.
이에 대검은 이날 개혁 중 하나로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또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게 검찰의 말이다.
아울러 앞서 발표했던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개혁안으로 지난 1일 특수부 축소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발표했으며 이어 7일에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를, 10일에는 직접수사 축소 및 전문공보관 도입 등 안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