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내 친환경 신차 판매 비중 33% 목표
2027년 전국 주요 도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부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경쟁력 ‘세계 1위’를 향한 채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는 15일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며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 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앞으로 10년간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 보급 가속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 세계 최초 완비 △60조원의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한 전환을 제시했다.
우선 생산에서 친환경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성능에서 우위를 유지·확대할 방침이다.
수출 측면에서는 제너럴모터스(GM), 르노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친환경차의 국내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20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수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2030년까지 수소 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 현재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인하는 일몰되면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도 수소충전소의 경우 2030년까지 660기를 설치하고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 대형마트, 주유소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1만500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자율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자율차 운행을 위한 법률 개정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2024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7년 자율주행차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돌발 상황도 스스로 해결하는 완전자율주행 수준인 레벨4 자율차의 시스템·부품·통신 등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인지·판단·제어 등 자율주행의 3대 핵심기능에 전략적 투자로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센서·차량용 반도체 등의 부품은 대형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 육성과 국산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완성차 업체가 2021년 부분자율화(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4년에는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를 추진하면서 2030년 자율주행차가 신차 시장에서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래차 서비스 시장를 준비하기 위해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플라잉카 등 새로운 교통수단 서비스 등을 확산한다.
또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신사업 창출 핵심소재·부품의 자립도 제고 등 미래차 생태계로 조기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미래차 정책 추진을 위해 ‘미래차 전략회의’와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를 신설하고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