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형 경제 분명 한계 있다… 기술선도국 기회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자동차 비전 선포식' 행사에서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돼있고 열정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됐다"며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동차 관련 분야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 리듐 전기차 배터리와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는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을 뒤쫓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그 결과 연간 자동차 생산 400만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됐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며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으므로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며 "수출형 수소트럭 1600대를 스위스로 수출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기차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를 달성하고 있다"며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IT 기술도 세계 최고"라고 덧붙였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꿈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30년, 신규 차량의 30%는 수소차와 전기차로 생산되고 50% 이상이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동서비스 시장은 1조5000억불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미 일부 유럽 국가들은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했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친환경차 개발에 집중하는 등
친환경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차는 이용의 편의를 넘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실현해줄 수 있다"며 "독일은 2030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도 자율주행 시범도시를 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 '플라잉카'까지 개발돼 미래차 서비스 시장은 매년 30% 성장할 전망"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며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기를 설치해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미래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이며 특히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면서 "미래차 신차 판매율 33%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36%, 미세먼지 11%를 감축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로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자율주행 정책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지만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였다"며 "목표 시기도 2030년에서 2027년, 3년 앞당겨 실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다"며 "자동차가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맞게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할 수 있는 기술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면서 "고령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교통 모니터링, 차량고장 긴급대응, 자동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이라며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해 시범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가 2030년 자율주행차 보급율 54%를 달성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800여 명에서 1000명 이하로 줄고 교통정체에 따른 통행시간을 3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실증에 2조2000억 원을 투자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소차, 자율차의 기술개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업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미래차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동차, 반도체, IT, 인공지능,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업종과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 우리 실력과 기술로 미래차 산업을 이끌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는 '대규모 미래차 실험장'이 돼 국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하고 기업들이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거점별 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해 중소․중견 기업과 벤처 기업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