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명감·예산 확보 논리' 부재 등 지적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감사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새만금사업의 추진 속도 향상과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담당 직원들의 사명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쏟아졌다.
1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사에서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 감사위원들은 새만금사업 속도 증진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잇는 33.9㎞ 길이 새만금 방조제 내부 매립용지와 호소, 방조제 외부 섬 등을 개발해 자유무역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개발면적은 409㎢로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다.
새만금 방조제는 지난 1991년 착공해 약 18년여 만에 완공됐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도 불리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사업 비전과 추진전략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윤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 이후 2014년에 투자활성화를 위해 계획 일부를 보완했으나, 단순히 토지이용계획을 완화한 수준의 보완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14년 계획 보완 이후에도 매립 주체 및 글로벌 경제 환경 등에 변화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위원은 새만금이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경제가 기업 유치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언급했다.
김 위원은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까지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의 많은 산업단지들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 경제가 안 좋은데, 새만금만 잘되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훈식 민주당 위원은 여러 위원들이 앞서 언급한 질의를 종합해 크게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 행정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 설정 △민간 참여를 위한 유연성 확보와 글로벌 전략 수립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직원들의 사명감을 요구했다.
강 위원은 "새만금개발청 차장·국장·과장급 직원들이 잠깐 머물다 가는 형태가 되다보니 사명감이 없고, 사명감이 없으니 논리 개발이 안되고, 투자유치도 안되고, 국가 예산 확보를 뒷받침할 명분이 없고, 사업은 늘어지고, 국민은 지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그동안 방조제 조성 등 불가피하게 사업 속도가 늦었던 이유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빠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직원 사명감은 문제 인식을 크게 하고 있고, 이는 (직원들이) 세종에서 시급하게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가장 크게 기인했다고 본다"며 "조직 안정을 위해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를 취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참여는 장기임대용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많은 상태"라며 "내년 감사에서는 훨씬 속도감있게 진행된 사업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