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은 관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없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0년대 초부터 군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 실효를 거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은 관내 군부대의 검찰관을 생활법률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군청내 법률상담실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즘은 매회 5~8명의 주민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있으며. 행정적인 법률자문까지 받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구군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만한 법률상담소가 없는 양구지역에 군부대 법률전문가를 초빙,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해 민.형사상 전문 지식이 없는 주민 및 행정에 큰 도움이 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농 등 일상생활에 바쁜 오지 주민들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초빙, 분기별로 면지역을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함께 구조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방산면사무소 복지상담실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양구군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군청 법률상담실에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산면 주민은 면사무소 총무부서에 법률상담을 신청해 놓으면 오는 30일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 기획감사실 홍종국 행정혁신담당은 “주민이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군 고문변호사나 군 검찰관과 연결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은 생활법률상담 구조활동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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