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소속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현황을 분석한 결과, 227개 기초지자체(제주 제외) 중 수원 567억원, 용인 559억원, 성남 556억원 등으로 3개 지자체가 500억원 이상 교육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480억원, 화성 415억원, 부천 389억원, 안양 375억원, 안산 345억원 등 50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는 23개 지자체, 100억원에서 50억원 사이는 31개 지자체, 50억원에서 10억원 사이는 81개 지자체, 10억원에서 1억원 사이는 74개 지자체, 1억원 이하는 15개 지자체로 조사됐다.
지자체별 총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의 비율을 보면, 경기 안양시는 일반회계예산 총 1조1043억원 중 375억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교육경비비율이 3.4%로 전국 지자체 중 1위였다.
이를 이어 오산시 3.31%, 의왕시 2.98%, 군포시 2.91%, 광명시 2.9%, 부천시 2.82%, 하남시 2.65%, 대전 유성구 2.61%, 용인시 2.59%, 고양시 2.58% 등으로 대체로 경기지역의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없었으며, 충북 청주는 일반회계 예산 총 2조1065억원 중 3600만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이 0.002%로 가장 낮았고, 광주 북구 0.005%, 충북 단양 0.006%, 광주 동구 0.008%, 경남 창녕 0.01% 순 등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경우, 경기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6692억원 중 교육투자금액 6602억원으로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이 1.25%로 17개 시·도 중 교육경비 금액 및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3892억원 중 교육투자금액 6억5000만원으로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이 0.01%로 17개 시·도 중 교육경비금액 및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