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 지수가 실제 거래된 가격과 달라 혼란을 초래하는만큼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김학규 감정원장은 아파트값 동향 조사가 가진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는 6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지는 실거래가 사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다보니 호가와 기대심리가 반영된 유사거래 사례 활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이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6월24일까지 13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 지역 월간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4월 115.8에서 5월 117.3, 6월 120으로 점차 오름세를 보였다.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원 매매가격 동향은 하락세로 집계된 것이다.
안 위원은 "주간단위 공표 시점과 주기가 실거래가 사례를 반영하기 부족한데다 표본도 8000가구 수준으로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확보도 불가능해 통계자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간 아파트 동향조사라는 것이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폐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학규 감정원장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의) 긍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이야기를 참작해서 얘기 해보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또, 안 위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월간 실거래가 지수가 평균 100.61인데 비해 가격 동향지수는 99.66으로 발표됐다며 월간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지수도 실거래가 지수와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격차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실거래가는 오르는데 동향지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방향이 안 맞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맞다"면서도 "다만, 실거래가는 거래된 것 위주고 동향지수는 거래되지 않은 것을 위주로 조사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