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합격률 비례… "계층 재생산 경로 기능"
'기회의 평등'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시험의 합격률이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석사과정 김도영씨는 지난달 발표한 논문 '대졸 청년의 공무원 시험 준비 및 합격에 나타난 계층수준과 교육성취의 효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2007년~2016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에 실린 대학 졸업자의 사회 진출 현황을 소득수준(하층·중층·상층)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공무원시험 합격률과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비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응시 급수와 합격률이 소득계층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데서 두드러졌다.
실제로 5·7·9급 시험을 합친 계층별 합격률은 하층 17.25%, 중층 19.97%, 상층 22.85%로 소득수준과 정비례했다.
선발인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9급 공무원시험의 경우만 살펴보면, 하층의 9급 응시 비중은 약 8.7%였고, 상층은 5.3%였다.
그러나 합격률로 보면 상층이 24.99%, 하층 17.79%로 차이가 있었다. 합격률은 5급이나 7급에서도 상층이 하층보다 높았다.
논문은 "공무원시험은 전반적으로 하층에 더 강한 노동시장 진입 기회로 여겨지지만, 시험 수준에 따라 계층화돼 있다"면서 "준비 과정을 전적으로 사적 투자에 의존하게 해 계층 재생산의 경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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