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이 기회의 평등?… "합격률도 소득순"
'공무원시험'이 기회의 평등?… "합격률도 소득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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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합격률 비례… "계층 재생산 경로 기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회의 평등'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시험의 합격률이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석사과정 김도영씨는 지난달 발표한 논문 '대졸 청년의 공무원 시험 준비 및 합격에 나타난 계층수준과 교육성취의 효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2007년~2016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에 실린 대학 졸업자의 사회 진출 현황을 소득수준(하층·중층·상층)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공무원시험 합격률과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비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응시 급수와 합격률이 소득계층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데서 두드러졌다.

실제로 5·7·9급 시험을 합친 계층별 합격률은 하층 17.25%, 중층 19.97%, 상층 22.85%로 소득수준과 정비례했다.

선발인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9급 공무원시험의 경우만 살펴보면, 하층의 9급 응시 비중은 약 8.7%였고, 상층은 5.3%였다.

그러나 합격률로 보면 상층이 24.99%, 하층 17.79%로 차이가 있었다. 합격률은 5급이나 7급에서도 상층이 하층보다 높았다.

논문은 "공무원시험은 전반적으로 하층에 더 강한 노동시장 진입 기회로 여겨지지만, 시험 수준에 따라 계층화돼 있다"면서 "준비 과정을 전적으로 사적 투자에 의존하게 해 계층 재생산의 경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