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회는 법안 완성하고 국가 정상화해야"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검찰개혁 완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면서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오늘의 검찰 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지금 검찰개혁이 뜨거운 의제로 떠올랐다"며 "이런 계기에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용광로처럼 녹여 법안을 완성하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며 "야당도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한다"면서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끝내려고 하는 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확실한 결실을 맺도록 당정청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