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일자리 창출·편리한 교통 도시 디자인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3기 신도시로 불리는 대규모 택지 중 총 12만2000호 규모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지구 지정 택지들에 친환경·일자리 창출·편리한 교통 도시라는 콘셉트를 설정하고, 오는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중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15일 공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들 택지를 선정해 발표한 이후 관계기관 사전 협의 및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지정하는 대규모 택지 공공주택지구 총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며, 남양주 왕숙·왕숙2 6만6000호를 비롯해 △하남 교산 3만2000호 △인천 계양 1만7000호 △과천 과천 7000호 총 12만2000호를 공급한다.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후 2021년 공사 착공을 거쳐 그해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할 예정이다.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지만, 이번 대규모 택지는 이 비율을 30% 수준으로 높였으며,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처분 면적의 3분의 1 정도는 자족용지로 활용키로 했다.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및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했다.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산업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 및 앵커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신도시 특화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은 교통대책에 투자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구 지정이 완료된 성남 신촌과 의왕 청계 등 6곳 1만8000호와 이번 5곳 지구 지정을 더하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총 14만호 지구 지정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천 역곡(5500호)과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 등 3곳 총 1만호 공급을 위한 지구 지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6월 발표한 입지인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11만호는 재해영향성검토 등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 지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