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중대 비리 사고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법인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버스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과거(2014.07) 서울시가 도입한 이후 교통사고 64% 감소, 서비스만족도 상승,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며 다수 광역시와 해외 도시에서 벤치마킹, 버스개력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최근 버스회사의 경영 부조리나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 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 대폭 증진, 교통사고 급감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버스회사 관리 미흡 등의 지적된 문제 해소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