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문체부 협약… 온라인 불법저작물도 단속
경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에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고사 서울센터에서 문체부와 이러한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적극적 단속과 교육 지원, 공동 홍보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
문체부는 매크로를 활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값을 크게 부풀려 되파는 인터넷 암표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게 된다. 또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과 관련해 웹툰 등 합법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경찰과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 협조와 합동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기관은 상시 협조 채널을 운영해 수사 정보 등을 공유하고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뽑아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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