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간담회 개최… "국민과 함께 개혁완수"
조국, 검찰개혁 간담회 개최… "국민과 함께 개혁완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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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을 주제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는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 15명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국민제안에 제출된 의견들을 주제별로 분석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선정됐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달라',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

또 참석자들은 조 장관에게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국민제안이 큰 도움이 된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제안은 1830건이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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