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금융당국 수장으로 취임한지 1달을 맞아 1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고수해온 기존 입장을 바꿔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사포펀드 규제완화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입장의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야전에 있으면서 평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무펀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은 위원장은 입장 변화에 따라 사모펀드 관련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은 위원장의 생각이 불과 1달 사이에 변화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자산운용 분야까지 (당국이) 간섭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있었다”며 “그래서 청문회 등에서 (규제완화 쪽으로)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DLF사태와 정치권 사모펀드, 라임자산까지 문제가 발생하자, 제 소신만 말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지금은 개인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는 자기 책임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상품이 안전한지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은행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DLF 사태를 촉발한 배경이 됐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예금·대출금리 차이로 수익을 내는 게 은행의 본래 역할인데 비이자이익을 강조하다 보니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은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게 기본"이라며 "아쉬운 건 매년 경영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자 장사로 돈 번다고 (비난)하는데, 나는 이게(이자 장사로 돈 버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DLF사태에 대해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全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