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4년간 무역사기 358건… 추정 피해금액 255억원 달해
[국감 핫이슈] 4년간 무역사기 358건… 추정 피해금액 255억원 달해
  • 허인 기자
  • 승인 2019.10.10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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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민주당 의원, 코트라 제출 자료 분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제 무역사기에 대한 우리 해외 수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무역사기를 피해를 집계한 결과 358건으로, 피해금액은 255억원으로 확인됐다. 

무역사기는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139건에 피해액은 87억원,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37건에 피해액은 80억원,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82건에 피해액은 89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4년간(2015년~2019년 8월까지) 유럽이 85건, 동남아가 71건, 아프리카 48건, 중국 42건 순이었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3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메일해킹이 99건(28%)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위조 55건(15%), 금품갈취 43건(12%), 결제사기 41건(11%), 선적불량 40건(11%), 불법체류 17건(5%) 순으로 나타났다.

이메일해킹, 서류위조, 결제사기, 선적불량에 의한 무역사기는 해외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생했고, 금품갈취의 경우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자주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출하려면 소송이 끝난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코트라가 파악하는 피해금액은 기업이 제시하는 주관적인 피해금액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객관적이고 정확한 피해금액이 산출되려면 소송이 끝나야 확인되고 그때는 이미 자료로서의 시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출기업이 얼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파악을 해야하고 정보가 공유돼야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수사기관 뿐만아니라 국내 부처간의 협조 체계도 구축해 재발방지 대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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