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집행유예 중 재범자 5년 간 1만명 훌쩍
[국감 핫이슈] 집행유예 중 재범자 5년 간 1만명 훌쩍
  • 허인 기자
  • 승인 2019.10.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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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금태섭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자료 분석
집행유예 중 재범자. 단위:명. (자료=금태섭 의원실 제공)
집행유예 중 재범자. 단위:명. (자료=금태섭 의원실 제공)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총 1만1240명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2018년 2612명으로 2014년 1698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 1245명, 인천지검 996명, 광주지검 898명, 창원지검 800명 순이었다. 

수원지검과 대구지검이 매년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흐름은 올해 7월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금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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