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첫단추는 '조국 수사 독립권 보장'
[사설] 검찰개혁 첫단추는 '조국 수사 독립권 보장'
  • 신아일보
  • 승인 2019.10.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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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가 시작된 지 딱 두 달이 됐다.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초반과 달리 두 달새 대한민국은 완전히 멈췄다. 딱 둘로 나눠진 채 ‘조국 수호 vs 조국 퇴진’을 외치며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 정치권도 이에 휩쓸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광장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서초동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촛불들로 거리가 가득 메워지고, 광화문은 조국 퇴진을 주장하는 인파들로 가득 찬다. 

한두 번으로 끝날 것 같았던 집회는 시간이 더해지면서 색깔도 흐려지고 있다. 한글날인 9일광화문에서 진행된 기념식이 끝나자마자 조국퇴진 도심집회가 시작됐다. 한글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모였던 국민들의 손에 들린 태극기가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 연출됐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총괄대표,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도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물론 일반 시민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지만 제1야당의 수장들이 참석만으로도 집회는 더욱 힘이 실린 모양새다.

유명인들의 말 한마디도 나라를 둘로 나누는데 일조하고 있다. 작가 공지영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다. 하지만 지금 정국은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와도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필수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3차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조 장관의 동생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장관의 가족들이 전부 수사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장관의 버티기가 능사는 아니다. 

물론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서나 조국 장관, 개혁위 등에서 검찰개혁의 방안에 대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 ‘조국 일가 수사 축소’를 위한 것이라는 오명을 벗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의 버티기로 국론 분열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시작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헌데 온갖 권력이 검찰을 와해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그 검찰은 권력의 중심에 선 장관 집안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사방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가운데 개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검찰의 수사관행 마저 다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국민들은 천불이 나는 심정이다. 

조 장관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정말 의혹으로만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의혹으로만 보기에는 개연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첫 단추는 바로 ‘조국 수사의 독립권’이 돼야 한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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