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두 번째 수혜자… 통탄할 일"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두 번째 수혜자… 통탄할 일"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0.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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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대변인 논평… "사법부 수치로 기억될 것"
민경욱 "불공평 그지 없어… 이해할 수 없는 결정"
홍준표 "문대통령이 나라를 베네수엘라로 만들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9일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해 비판을 이어갔다.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첫 번째 수혜자는 정경심씨였고,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면서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하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면서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면서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이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1억 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을 잡아넣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면서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없다.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궁금하다"고도 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상식에 어긋난 영장 기각을 보니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리위원회도 베네수엘라처럼 이미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베네수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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