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농협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농해수위 소속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40%가 이익이 1억 미만이거나 적자 경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은 2개 이상의 농협 소속의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유통·판매와 생산조절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산지유통을 규모화·전문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지난 2005년부터 관련사업이 시작돼 올해 총 101개의 조공법인이 운영 중에 있다.
이만희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조공법인 평균 매출액은 362억원으로, 전년보다 38억원이 증가했다. 손익 또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사업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이 부실한 조공법인이 꽤 많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경영실적이 존재하는 94개 조공법인 중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규모화 된 법인은 18개소로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반면에 연매출 200억원 미만 법인은 35개소, 10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도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영 손익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이익이 1억원 미만인 법인은 25개소, 적자를 낸 법인도 13개소로 조사되는 등 전체의 40%인 38개소가 부실한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조공법인 대상의 종합경영평가에서도 94개 법인 중 최하위 수준인 4~5등급은 전체 대상 법인 중 28개로 33.5%에 달했다.
이만희 의원은 “조공법인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기존 조합의 경제사업 기능만 통합했고, 통합법인의 운영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조공법인의 누적된 적자는 결국 참여 조합들에게 전가되고, 이는 곧 농업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공법인 개소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매출액 규모를 확대해 규모화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경영투명성 확보와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전문경영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