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가족사기단이란 표현 부족함 없겠더라"
채이배 "이번 기회 검찰개혁·조국수사 철저히"
김종민 "기소는 수사 중 '위법' 확증이 있을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서울고검청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첫 질의에 나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여 차례 압수수색 당한 기업에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했다"며 "병든 세포가 건강한 몸을 위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 입장에서 장관을 비난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면서도 "'가족사기단의 수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의사록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고심했지만 조국만큼은 그 표현을 써도 부족함이 없겠더라"며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광장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눈치 살피지 말고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주길 바란다"면서 "조국사태에 대한 엄정한 진실 규명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점을 검찰 모두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측 변호인단이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관련 사진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았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전날 현장을 촬영한 사진 속 한 여학생을 지목하며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의원은 "변호인단이 '동그라미 친 여성이 조 장관 딸이고, 학술대회 참석이 맞다'고 했다"며 "(검찰이) 과학적 검증으로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에 각각 나온) 국민들 모두 검찰개혁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의 특혜에 분노하고 공정·정의를 바라는 열망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을 철저히 해야 하고, '조국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 부패 비리를 예방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때 일어난 게 '사모펀드 의혹'"이라며 "권력형 범죄일 수 있으니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과잉수사 의혹과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30곳 들어갔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 고소고발 사건 관련 30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에 비춰보면 이례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 당일 (조 장관의 부인을) 기소했고, 이는 공소시효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소는 의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명백한 증거와 적어도 검사의 확증을 갖고 하는 것이고, 수사 중 정말 위법하다는 확증이 있을 때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검사의 명예를 걸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두 번에 걸친 서초동 집회를 보면서 검찰도 성찰해보라"면서 "왜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주 본격 국감이 진행되면서 여야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여야 대표 정례회동인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불참하기도 했다.
또 이날 오전 진행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 국회의원 자녀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