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가짜뉴스를 비롯해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의 망이용료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처 또는 업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의원들은 때론 억지주장을 하면서 질문을 이어갔다.
이 같이 매년 열리는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치인들이 정부부처와 기업인들을 희생양 삼아 인기몰이 한다는 비판도 받지만, 현안을 집어보고 의문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쉬운 건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자동 폐기된 후 국회에서 재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다.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출현, IPTV의 케이블방송 인수 등 급변하는 방송시장에 합산규제가 재도입 될 경우 큰 파장이 불가피해 업계에선 뜨거운 감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 언급되지 않은 건 논의하기 까다롭기도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는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5개월만인 작년 11월 재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 갈등에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올해 4월에서야 ‘사후 규제’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국회는 정부에 구체적인 사후규제방안을 요구해 놓고선 재차 정쟁을 벌이며 논의를 지연시켰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사후규제에 대한 이견을 합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지연사건’의 공범자인 정치권과 정부가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선 입을 닫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