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차원 넘어 대립 골 빠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 등 대규모 집회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라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니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