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철도 국감 단골손님 '안전'…올해도 최대 화두
[국감 핫이슈] 철도 국감 단골손님 '안전'…올해도 최대 화두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0.07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땅 꺼짐·노후인프라·방재설비 부실 등 지적
남북철도 연결사업 두고 여야위원 간 대립도
7일 대전시 동구 철도공동사옥에서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3일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이소현 기자)
7일 대전시 동구 철도기관공동사옥에서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3일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이소현 기자)

올해도 철도 분야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안전'이었다. 철도 노선 인근 땅 꺼짐 현상과 시설 노후화, 방재 설비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두고는 여야 감사위원들이 찬반 의견으로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다.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3일차 국정감사는 7일 대전시 동구 철도기관공동사옥에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SR), 코레일 자회사 등 철도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철도 화재설비 마련 등을 비롯한 안전 문제와 남북철도 연결 문제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은 지난해 전남 장성군 와룡리 일원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인근에 호남선 KTX 열차가 다니는데 설계나 시공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됐냐"며 "장성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국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남도나 또 다른 지자체와 함께 자문단을 만들어서 계속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며 "전체를 다 조사하고 공동(땅 꺼짐)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노후한 철도 인프라 개선과 터널 방재 설비 보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위원은 전국에 설치된 212개 터널 중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터널이 한 곳도 없으며,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 비율도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선로 전체 노후화 비율이 30% 정도인데, 지난해 노후 철도 교체 비율은 10%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신속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앞으로 철도 안전투자 확대 종합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 노후 설비와 시설 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7일 대전시 동구 철도기관공동사옥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국토위 국감에 (앞줄 오른쪽부터)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과 손병석 코레일 사장, 정왕국 코레일 부사장, 권태명 SR 대표이사, 최덕율 SR 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소현 기자)
7일 대전시 동구 철도기관공동사옥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국토위 국감에 (앞줄 오른쪽부터)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과 손병석 코레일 사장, 정왕국 코레일 부사장, 권태명 SR 대표이사, 최덕율 SR 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소현 기자)

박덕흠 자유한국당 감사위원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 6년간 △탈선 사고 22건 △선로 작업자 인명사고 33건 △기차역 자살사고 192건이 발생했다는 통계 자료를 들며 현실적인 안전사고 대안을 주문했다.

그러자 손 사장은 "근본적으로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이고, 종사자들의 인적 오류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자살의 경우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줄긴 했는데 일반열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계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 감사위원들은 남북철도 연결 문제를 두고 대립하기도 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위원은 "유엔 제재 완화 이런 걸 떠나서 절대 지금 단계에서 (남북철도 연결을) 해선 안 된다고 확신"한다며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이 없어진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급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철도 분야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엇갈린 평가에 대해 손 사장은 "북한 철도시설은 개량이 필요하고, 만약 사업이 진행된다면 한국이 좀 더 주축이 돼서 향후 통일시대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그는 "정부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 철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