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 도난·분실 사고가 256건이나 발생했는데도 행방은 물론 회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향정신성의약품 도난·분실 사고는 총 25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7건 △2015년 33건 △2016년 46건 △2017년 43건 △2018년 54건 △2019년(8월 기준) 33건이었다.
최근 2년간 의료기관이나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2137개소에서 일어난 도난·분실·변질·파손된 사고만 해도 4592건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병의원에서 총 4143건의 사고가 일어나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도난·분실이 가장 많았던 마약류 상위 10개에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졸피뎀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옥시코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장 의원은 도난당했거나 분실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악용 우려를 지적하는 한편, 해당 의약품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관할 보건소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난·분실이 발생하면 사건을 접수해 최초 점검한 뒤 경찰과 식약처에 사건 경위와 도난·분실 수량을 보고한다. 다만, 경찰은 수사 내용과 도난·분실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재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식약처에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수사권한이 없고, 도난·분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회수 의무도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난·분실을 막기 위해 기획 합동감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전년도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 1회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 의원은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방관만 한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식약처는 연 1회만 실시 중인 기획 합동감시 횟수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해 늘려야 한다”며 “도난·분실 관련 법령을 보완해 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의 향방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