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재부 소관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소관 위원회 24개 중 9개 위원회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9개 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배출권 할당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 등이다.
이 가운데 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해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분과위 민간위원 워크숍만 개최했는데, 9차례의 워크숍 예산으로 7억900만원을 집행했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거래제 등을 심의·조정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는 2018년 서면 회의만 4차례 열었으며 회의 경비로 19만원을 사용했다.
이 위원회는 2017년에는 서면 회의를 두 차례 열었으며 회의 경비로 90만원, 사무국 경비로 3250만원 등 총 3340만원의 예산을 썼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심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 조정심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분쟁 조정 신청이 없어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재부 소관 24개 위원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원 참석 대면 회의를 서면 회의로 대체할 경우 예산 집행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