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소득·금융정보 등 80종 공적자료 활용
인천시 연수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과 적절한 급여 관리를 위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자 총 2,944건이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된 소득·재산·금융정보 등 80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연수/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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