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지난 2일 시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자치분권협의회)와 경남신문사가 공동주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토론회에는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허성무 시장, 박완수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이 참여했다. 임승빈·오동석 교수가 각각 ‘특례시 재정을 통한 창원시의 발전방향’과 ‘특례제도 중심의 지방정부구조 개혁 방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고, 상호토론에는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연태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윤제 경남신문 정치부 부장, 이영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6월26일 행안위원회 상정돼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첩돼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 및 추가특례확대를 비롯해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토론회 첫 주제발표를 맡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대도시에 필요한 자치 재정력’과 ‘대도시의 공통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시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진행 한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치특례시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지방정부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최충경 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창원 특례시 실현은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사례 될 것"이라며 "국토균형발전과 경남 시․군간 상생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특례시 도입은 어떤 특혜를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진하는 지방분권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올해 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내빈 등 200여명은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통과!, 창원특례시 실현!’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입법화가 되어 창원특례시 실현과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디딤돌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