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소유자일 경우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대출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대출 신청건수는 63만5000건으로 이중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였다. 안심대출 커트라인이 주택가격이 2억1000만원으로 잡힐 경우 서울 지역 신청자의 비중은 7.1%로 떨어진다.

서울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반감하기 때문에 서울지역 신청자들이 대거 탈락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선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비수도권 신청자 수 비중은 43.2%로 커트라인을 2억1000만원으로 설정하면 비중이 55.7%로 늘어난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인 전남과 전북, 충북 등의 경우 비중이 올라가 탈락자가 적게 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은 상당수 서민에게 희망 고문이 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배려 깊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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