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온라인 포털에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 글이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심의건수는 총 9662건이었다. 

이들에게는 접속차단 5464건, 삭제 4192건, 이용해지 3건의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7년 1662건, 2018년 1939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65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포털 등 기업별로는 다음카카오가 총906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게시 글이 게재됐다. 

이어 구글 210건, 네이버 125건, 기타(국내외 사이트) 8353건 등이다.

위반 게시 글은 주로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정치 선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의 정치적 지도력 미화, 북한체제의 우월성 강조 등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정부는 급변하는 사이버 안보환경 속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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