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과 관련해 돼지 살처분에 필요한 경비의 국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이 열린 가운데,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갑)은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살처분 비용의 경우 국비 지원이 안 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살처분 집행경비의 경우 관계부처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돼지열병이 장기화되면 방역조치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살처분 집행경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올해 책정한 방역 관련 예산은 2300억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가 80%를 지원하지만, 내용물 소독 등 기타 집행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예산이 부족할 경우 목적예비비로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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