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들의 통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기 신도시 등 대책 이행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제안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열린 20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감사위원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윤 위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1022건인데 비해 이행률은 58%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책 이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관 간 이견 조정과 타당성 구조, 주민 민원 등으로 늦어지는 결과가 있다"고 답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도로 608건 △철도시설 39건 △환승시설 39건 등 총 1022건이며, 이 중 세부사업이 완료된 것은 597건에 불과했다.
또,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했다. 6곳의 사업장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돼 이행률은 24%며, 착공조차 못 한 사업은 46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2기 신도시인 화성동탄 2지구는 이행률이 38%였으며, 파주운정 3지구는 8% 수준으로 매우 저조했다.
윤 위원은 "계획망 반영이 안 돼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특히 이행률이 더 낮다"며 "중대 절실 사업이기 때문에 입주 시기와 이행률에 차이가 있거나 진행 차이가 있는 지역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선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특별대책지구 지정 도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