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확정된 가운데, 이를 통해 약 600억원의 재정수입을 거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요청 받은 ‘2020~2022 연도별 보험료 예상수입 감소액’과 ‘정부재정지원 감소액 추계액’에 대해 2일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확정됐다”며 “14.0%(정부안 기준)의 정부지원율을 반영할 경우 2020년 재정수입은 약 600억원 순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21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률과 정부지원율은 각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여건과 당초 보험료율 인상계획 등을 모두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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