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조국에 매몰되선 안된다
[사설] 국감, 조국에 매몰되선 안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9.10.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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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년마다 돌아오는 의원들의 시간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국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둘러싸고 마지막날인 21일까지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각 위원회별 파상공세 채비를 하고 추가 의혹 공방전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올해도 역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올법 하다.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지난 8월9일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두 달 가까이 '조국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검찰수사 속에 이뤄지면서 부정적 여론의 후폭풍을 맞고 있기도 하다. 

조 장관은 임명 전 기자들과의 간담회,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법 개혁의 추진 동력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 검찰 개혁을 여망하는 대규모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등 국민 목소리가 커지면서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간 공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번 국감이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여야 각 당이 종합상황실를 가동하는 등 준비에 나섰지만 시작 전부터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감이 시작되면 조 장관 주위에 불거진 의혹들이 각 상임위 별로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아니면 흥행없다’는 야당과 '절대 사수하겠다'는 여당이 곳곳에서 맞붙을 공산이 크다. 피감기관 없고 주제는 단 한가지 조국 뿐인 국감장이 고성 등으로 얼룩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다. 

국정감사가 2일 시작으로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상임위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700개가 넘는다.  

정치권이 국감에서조차 국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표심을 의식한 존재감 과시 목적으로 '조국 대전'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다면 지탄 받을 수 밖에 없다.

불거진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제쳐둬선 안 될 일이다.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피감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인 현안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는 '민생 국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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