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균점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환경부에서 받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평가 점수는 평균 77점이다. 하지만 17개 시·도 중 전북, 강원 등 10곳은 평균점에 미달됐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으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종합평가는 지난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환경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가 95점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 경기(93점), 충남(87점), 대전(84점), 경남(82점), 인천(80점), 울산(78점) 순이었다. 7곳은 평균점을 웃도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충북·부산(각각 76점), 전남(73점), 광주(72점), 경북·세종(각각 70점), 강원·제주·대구(각각 68점), 전북(66점) 등 10곳은 평균점인 77점보다 낮은 점수로 미세먼지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과 경기, 충남, 대전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자체 매뉴얼이나 세부 추진 계획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와 전북은 상황총괄과 사업장 관리 등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일을 단 1명이 전담하고 세종과 제주, 충북, 경북, 광주, 강원 등은 전담 인력이 다른 업무와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국 지자체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체계가 더욱 확고히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환경부는 올해 초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전국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말뿐이었다”며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국 지자체가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