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화 딱 들켰다… 헌법·법률위반 탄핵해야"
탄핵소추 진행 어려워… 의결정족수 149명 못 미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조 장관은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팀장과 전화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기존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함께 공동 제출한 데 이어 조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도 같은 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보수야권은 조 장관의 탄핵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주말인 28일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을 비롯해 충청, 강원, 호남,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일제히 '조국 파면 촉구' 권역별 집회를 개최했다.
당의 오랜 텃밭인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반(反) 조국' 여론을 본격화하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 만남의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본인이 장관이라며 전화한 게 딱 들켰다"며 "이는 바로 직권남용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조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수야권의 주장에도 탄핵소추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무위원의 경우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해야하고 그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수인 297명 중 과반 이상인 149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한국당 110명 의원과 바른미래당 28명 의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우리공화당 의원 2명과 보수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해도 부족하다.
이에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 연대 등의 참여가 절실하지만 이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은 협상을 계속하며 시기를 조율하는 모양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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