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겸손한 성찰과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을 등한시한 채 개혁을 방해하고, 주인인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검찰은)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최근 검찰의 행태가 검찰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정농단 수사보다 훨씬 많은 무차별적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스스로 변화의 기회를 내팽개치고 과거의 반인권, 반민주적인 행태에 여전히 머물러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성은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속에서 인권존중과 정당한 법 집행으로 치우침 없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된다'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가 돼버렸다"며 "피의사실 공표도, 70군데 11시간 자택 압수수색도 대수롭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판단과 권력으로 대통령과 사회를 움직이려 한다"며 "그것이 성공하면 검찰개혁은 무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병두 의원은 트위터에 "조 장관의 통화가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느꼈으면 자장면(한식) 먹으면서 11시간이나 압수수색했냐는 비판은 적확하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수사외압사건으로 인지했다면 상부에 보고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야당한테 흘러들어갔다"며 "특수부 체계가 무능하거나 정치적이거나 둘다이거나다"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검찰의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 과잉수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반드시 그 경위를 확인해야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