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의혹은 검사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검찰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다.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은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인만큼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같은 언급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되어서는 안되며 검찰 스스로가 개혁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측은 이러한 메시지 발표 배경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그동안 여러 회의에서 얘기해왔던 것을 언론에 소개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계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