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영공침범시 전투기 출격 
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영공침범시 전투기 출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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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본 무관 초치해 독도 영유권 철회 촉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일본 방위백서. (사진=도쿄 연합뉴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일본 방위백서. (사진=도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땅이라는 주장과 함께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일어날 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출격하겠다는 내용의 방위백서를 펴내기로 했다. 

27일 일본 방위서는 이러한 내용의 백서를 각의에 보고했다. 독도가 자국땅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15년째 이어져 온 것으로 새로울 게 없으나 이번에는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독도 영공을 침범할 시 군사적 행동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표현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독도가 자국땅이라고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독도와 관련해 물리적 행사도 함으로써 독도를 완전한 일본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는데서부터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는데 한국 공군은 전투기 경고 사격으로 대응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땅에 침범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며 한국에 응수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의 내용을 넣었다. 

백서에는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 현 다케시마의 영해 상공을 침범했다”며 “그때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기에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적혀있다. 

러시아 군용기가 자국땅인 독도의 영공을 침범했는데 왜 한국이 대응하냐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백서에 대해 외교부 및 국방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외교부는 논평을 내고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이날 중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에 대해 엄중 항의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