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토지까지 매입해주는 것 형평성 어긋나”


경기도 오산시가 ‘새마을 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 방향도 결정하지 못한 채 시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퍼주기식 사업’이란 주장까지 제기됐다.

(본보 2월 26일자 8면 참조) 이런 주장은 시가 지난 2007년 ‘새마을 회관 건립’을 진행하면서 청학동 266-8번지 부지를 새마을 오산지회 명의로 확보하거나 이를 양여 하는 방법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당초 ‘새마을 회관 건립’을 위해 선정한 오산시 청학동 266-8번지를 회관 부지로 선정하는 한편 ‘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위해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 여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시는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 여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건립 위치는 적당하다고 판단한 반면 부지는 매입 후 양여하는 방법도 있으나 재정여건, 형평성 등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새마을 오산지회에서 토지를 구입한 후 건축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시하였으며 현재 선회한 상태다.

결국 시는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 매입은 물론 건축에 쓰이게 되는 모든 예산까지 전액 지원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논란거리로 떠오르자 시는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한 자부담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현재 사업 방식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해 놓은 상황이다.

시 자치행정과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새마을 단체에서 조만간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 여건 검토는 전임자가 실시했던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사회단체들은 “오산시가 토지까지 매입해 주려고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행위”라며 “정확한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한 후 문제가 일어나자 뒤늦게 급선회했다”고 입을 모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는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여론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경수(41·오산)씨는 “오산시와 새마을회의 관계가 상당히 두터운 모양”이라며 “토지매입은 물론 건축까지 해서 양여할 생각까지 한 것을 보면 유착이라기보다 특혜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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