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 임명됐다.

외교부는 26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이끌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고 전했다.

정은보 신임 대표는 정책 조율이 뛰어난 전문 경제 관료로서 경제·금융·예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그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비(非) 국방부 출신이다.

국방부 출신이 아닌 인사가 방위비 협상대표를 맡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숫자에 밝은 경제관료를 내세워 미국의 분담금 인상 압박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의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협상대표단을 이끌게 됐다.

한편, 한미 양국의 협상 대표단은 지난 24~25일 11차 SMA 협상 1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표단은 '연내 협상 타결'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방위금 분담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차가 상당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간의 미국 측 주장을 고려하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을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한 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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